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1417		발의연월일 : 2021. 12. 3. 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22. 1. 13.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,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접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험수당 지급기준 및 범위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 발췌사항 : 붙임 참조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

1. 문제의 출제·선정·편집·채점에 종사하는 자

2.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

3.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자

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등  발 췌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48조(시험위원 등) ①∼④ (생략)

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  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기준(인사혁신처)

구 분					단 위	지급기준(원)	비고
문 제 출 제	객관식(5지형)				문제당	55,000
	객관식(4지형)				〃	50,000
	주관식				소문제당	40,000
	학제 통합논술시험		분야별		문제당	100,000
			합숙		1일/1인	300,000
	기본교재비		일반		문제당	5,000
			PSAT		〃	10,000
	면접문제		대문제	심화(A4 10매 초과)	〃	200,000
				기본(A4 5~10매)	〃	150,000
			중문제(A4 2∼5매)		〃	80,000
			소문제(A4 1매 이하)		〃	40,000
	면접문제 합숙출제		교수․공무원3급 이상		1일/1인	300,000
			공무원 4급 이상		〃	200,000
			공무원 5급 이하		〃	150,000
	문제검토회의		교수		전일/1인	200,000
					반일/1인	100,000
			재직자		전일/1인	70,000
					반일/1인	35,000
문 제 심 사 선 정	주·객관식	합숙(1박이상)	1과목		1일/1인	300,000
			추가선정		1일/1인	100,000	10문제 이상
		비합숙			전일	200,000
					반일	150,000
	감수위원	외부위원			1일/1인	300,000
		재직자			〃	200,000
	윤문위원	교수			1일/1인	300,000
		기타			〃	165,000
	면접문제 합숙심사선정		교수․공무원3급 이상		1일/1인	300,000
			공무원 4급 이상		〃	200,000
			공무원 5급 이하		〃	150,000
	사전심사				1일/1인	200,000
	문제유형개발회의				〃	200,000
정 답 확 정	대면회의				1회/1인	200,000
	서면심의				〃	150,000

구 분				단 위	지급기준(원)	비고
문 제 재 검	교 수			1일/1인	200,000
	교 사			〃	150,000
	기 타			〃	70,000
	추가검토			〃	25,000	10문제 이상
편 집 기 타	점자문제 편집			1일/1인	180,000
	간호요원(합숙)			〃	100,000
출제관리	합숙			〃	90,000
시 험 종 사	시험장 책임관(사전출장)			1일/1인	20,000
	시험장 준비	휴일		1일/1인	75,000
		평일		〃	50,000
	시험종사자	휴일	반일	1일/1인	60,000
			전일	〃	90,000
		평일	반일	〃	40,000
			전일	〃	60,000
	시험종사자 시간연장 추가수당	5급공채 1차시험 및 지역인재7급	정규시간	1일/1인	10,000
			1.5배 시간연장	〃	30,000
			1.7배 시간연장	〃	40,000
		기타 객관식 시험 (5급공채 1차시험및지역인재7급 제외)		〃	20,000
서 류 전 형 심 사 및 면 접 수 당	5급이상 채용시험 (공채, 경채 등)	재직자 (공무원)	반일	1일/1인	150,000
			전일	〃	250,000
		외부 전문가	반일	〃	200,000
			전일	〃	300,000
	6급이하 채용시험 (공채, 경채 등)	재직자 (공무원)	반일	〃	150,000
			전일	〃	200,000
		외부 전문가	반일	〃	200,000
			전일	〃	300,000
회화력 평가 수당				1일/1인	300,000

※ 면접시험이 정규근무 종료시간(18:00)을 2시간이상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사전결의에 의해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

※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전담인력, 전문 간호인력을 외부에서 지원받기 위해 필요시 시중 노임단가 지급

※ 감염병 확진 응시자를 관리·감독하는 시험장 종사자에 대해 시험종사 수당의 1배 범위에서 가산수당 지급 가능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및 여비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 정 상 구